[사설] 왜 정부가 앞장서 무역 1조달러 포기하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무역 전망치를 내놨다. 수출은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5382억달러, 수입은 2.6% 증가한 4482억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합계 9864억달러다. 무역 1조달러 달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힘들 것이란 전망을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앞장서 무역 1조달러를 포기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7.9% 감소한 5277억달러, 수입은 16.9% 줄어든 4368억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5년 만에 무역 1조달러 달성 실패가 공식 확인된 것이다. 정부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세계 경기 둔화와 교역 축소,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 등의 요인에다 수출입 단가 하락을 몰고 온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이 겹친 결과임을 우리도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역 주무부처가 전년 기저효과 정도의 소폭 회복을 기대하며 올해 무역도 1조달러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단하는 건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다.

지난해 수출과 수입이 12개월 연속 감소할 만큼 무역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기업들이 선방한 측면이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출 물량으로만 보면 2.0% 늘어나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연간 수출 순위에서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6위로 올라선 것이 그렇다. 화장품(53.5% 증가), 데이터저장장치(SSD·26.6% 증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25.0% 증가) 등 신규 유망 수출 품목이 대거 부상한 점도 새로운 희망?갖게 한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살리면서 수출 품목을 더욱 고도화하고 새로운 수출 수요를 개척하는 등 공세적 수출전략을 펼친다면 무역 1조달러 회복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대외 경기 둔화나 시장의 포화·성숙을 탓했다면 한국 무역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다. 해 보기도 전에 목표부터 낮춰 잡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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